정부돈은 눈먼돈, 쥐약든 보조병도 먹는다?

정부돈은 눈먼돈, 쥐약든 보조병도 먹는다?

 

#1

2007년 9월 13일부터 9월16일 저녁 9시까지 제11호태풍 "나리"가 제주를 비롯한 남해안 주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간지가 벌써 20여일이 지나간다. 그로인한 여파는 너무나 많은것 같다.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피해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여 조사대장정리에 전산입력까지 사무실에서 분주한 공무원들, 복구작업에 혼신을 다했던 유관기관(군인,경찰,농협,자원봉사단체)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복구에 최선을 다했던 한해인것 같다.

하지만 문제인것은 벼를 예를 들자면 2모작 농지인 경우 출수기가 피해일을 기준으로 했을때 이미 25일을 넘어서 농림부예규 230호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의 [별표1]에는 벼도복이 되었을경우 완전도복은 최고가 25%, 반도복이 15%로 30%이상의 피해농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수피해율등을 합하여 산정하면 피해율이 30%이상 나오는 농가도 있다고는 한다.)

 

이로 인하여 농민들은 100% 완전도복이 되었는데 무슨 피해율이 25%밖에 안되냐는 항의를 각 행정기관에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현실성 떨어지는 피해율 산정기준때문에 애타는 농심을 알기나 하는지?

 

 

#2

무슨 피해이던간에 신고부터 하고 보자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주민들간에 이런말이 있다고 한다. 정부돈은 눈먼돈, 쥐약든 보조병도 먹는다? 니돈주냐. 니돈 주는것도 아닌데 적당히 알아서 처신하라는 말들이란다.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향후 계속발생될 피해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상보다 주민들이 피해받은 만큼 받을수 있는 풍수해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스스로 피해를 극복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농촌의 노령화로 인하여 복구할 힘은 없다고는 하나 젊은 사람들마저 자기집앞 쓰레기조차 치우려하지 않은 정서가 농촌에 조성되어 버린지 오래되었다.

악쓰면 더 잘해주고, 악안쓰면 더못해준다고 생각하는 주민들. 우리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버린지도 오래인것 같고, 우리나라 말은 못해도 외국말은 더 잘하는 우리국민들. 내가 잘못은 해도, 내가 도둑질은 하여도, 내것은 절대 뺏기지 않겠다고 애쓰는 국민들.

속은 쓰레기이나 겉은 명품으로 꾸며 옥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쓰는 국민들,

빛을 내어 투기는 하여도, 갚으려 하기 보다는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좋은 모습을 보기보다는 나쁜모습만 보이게하는 사람들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들만 보는것 같아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은 썩 밝아보이지는 않는다.

 

 

약한지반으로 인한 마당유실 - 사전에 농가가 예방만 하였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례

 

 

전파된 비닐하우스 철거작업을 하고 계시는 경찰아저씨들

농작물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밤나무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과수원인지 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님이 넘새(채소)밭으로 짓고 계시는 곳이 이번 태풍으로 모두 유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다보니 서로가 피해를 입었다고 촬영해달라고 하여 했습니다만 피해가 있는것인지 관리를 한것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농림부예규23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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