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북도 독도 대책 무기력’ …日 체계적 전략과 대조

뉴스: ‘경북도 독도 대책 무기력’ …日 체계적 전략과 대조
출처: 쿠키뉴스 2006.04.22 14:05

출처 :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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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를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을 대변하는 글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저만의 아집이 아닌지? 일본 뿐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나쁜기사를 내 보내면 한두달 반짝 파티를 하다가 금방 사그라져 버리죠 이것도 소수인에 의해서. 정말 더 화가 나는것은 여느 정치판에 띄어들기 위해 얼굴마담 한번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기가 막힌일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나라를 위해 시위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독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2006년 4월 22일 (토) 14:05   쿠키뉴스

 

‘경북도 독도 대책 무기력’ …日 체계적 전략과 대조

 

[쿠키 정치]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경북도의 각종 대책이 일회 전시성을 못벗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인근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해저수로 탐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을 때도, 경북도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을 뿐 "지방정부가 대처할 구체적 방법이 없다"는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일본 해상보안청 탐사선 출발이 임박한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뒷받침할 각종 사업의 조기추진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입장 표명은 자체 대책이 없는 정무적 선언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경북도와 자매관계였던 일본 시마네현은 지난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이후 꾸준히 강경책을 쏟아냈으며, 일본정부가 이를 뒤따르거나 추인하는 형식으로 중앙-지방이손발을 맞추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시마네현이 오히려 중앙정부를 앞장서 끌고가는 전략·전술을 펴는 사이, 경북도는 예산을 탓하고 독도 정책에 관한 한 오로지 정부에 의존하며 갈피를 못잡았다는 지적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울릉도-독도 개발을 연계한 5개년 계획(독도지키기 종합대책)을 마련, 7천719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확보한 금액은 6.8%인 518억원에 그쳤다.

　예산확보가 부진한 까닭은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울릉 경비행장 건설, 울릉 일주도로 개설 등 울릉도에 치우친 개발계획을 남발했기 때문이란 것. 이에 따라 경북도는 울릉도 개발이 독도지키기의 선결과제라며, 울릉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방안을 만드는 등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영남일보 조정래 기자 jjcom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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