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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심전심?" 주택대출금리 인상배경은

태양인1 2006. 11. 9. 04:19
뉴스: "이심전심?" 주택대출금리 인상배경은
출처: 머니투데이 2006.11.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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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8일 (수) 18:43   머니투데이

"이심전심?" 주택대출금리 인상배경은

[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마진 확보 위해 인상 검토 중 정부 시책 맞춰 자발적 조치인 듯]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대출금리를 인상토록 창구지도를 한게 아니냐는 것.

하지만 금융감독당국과 은행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창구지도는 없었으며 일부 은행이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마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오는 9일, 하나은행이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국민, 신한은행 등도 인상키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인상폭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금리인상 발표가 하필이면 금감원이 강도높은 주택담보대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에게 대출금리를 올리도록 압력을 행사한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일에 이어 이날도 금융감독원에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담당 임원 및 실무자 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금융권에는 이같은 의혹이 급속히 확산됐다.

하지만 지난 3일과 이날 열렸던 회의는 매월 정례적으로 열리는 '가계대출 제도 개선 협의회'였으며 이 자리에서 대출금리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게 금융감독당국과 은행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날 담당 임원 회의도 각 은행들이 대출금리인상을 발표한 이후인 오후 5시에 열렸다.

이날 은행권의 도미노 금리인상에 불을 붙인 우리은행의 관계자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한다는 정부 시책에 맞춰서 금리를 인상했다"며 "금감원 조사와는 전혀 관련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자체적으로 영업점장 우대금리로 인하했던 금리를 정상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며 "우리 은행은 아직 금감원 검사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으로 금감원에서 대출금리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그런 압력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도 "주택가격이 급속히 상승함에 따라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안다"며 "감독당국의 지시는 없었으며 개입할 사항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그렇지 않아도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던 마당에 정부가 부동산값 불안을 부추기는 악의 축으로 금융을 지목하고 나서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들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소 마진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은행이 먼저 조치를 취한만큼 곧바로 따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문제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다른 은행의 대출금리를 인상하는데 동참하지 않을 경우 마치 대출 경쟁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아마 대부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형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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